이혼소장 기한 계산기

이혼소장 제출 전후의 마감 정리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적을 때 6개월⁠·⁠2년

• 출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 그리고 그 행위가 있었던 날.
• 얼마 동안: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던 날부터 2년.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 마감: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닿는 날. 이 날을 넘겼다면 청구원인을 다른 사유로 다시 구성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적을 때 6개월⁠·⁠2년

• 출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 그리고 그 사유가 있었던 날.
• 얼마 동안: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던 날부터 2년. 사유가 여러 번 있었다면 각 일의 날짜를 시기별로 따로 적어 어느 일이 기간 안에 있는지 가립니다.

보정명령의 기간

• 출발: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
• 얼마 동안: 법률이 일수를 정하지 않고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넘기면: 기간 안에 빠진 사항이나 인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30일

• 출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얼마 동안: 30일. 다투려면 이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록에 내 설명이 남지 않게 됩니다.
• 마감: 송달일을 빼고 30번째 날.

판결에 대한 항소 14일

• 출발: 가정법원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 얼마 동안: 14일.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송달일을 빼고 14번째 날. 이 날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 1개월

• 출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 얼마 동안: 1개월. 소를 낸 사람이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마감: 다음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협의이혼과 달리 이 신고는 이미 확정된 이혼을 알리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구할 때 2년

• 출발: 이혼한 날. 소장에 재산분할을 넣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 얼마 동안: 2년.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소를 거둔 뒤 6개월

• 출발: 소 취하서가 효력을 가진 날.
• 얼마 동안: 취하하면 그 소로 생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처럼 시효가 걸린 청구를 함께 넣었다면 이 날을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