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질문 모음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 상태 같은 구조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이길 가망이 없는 것이 분명한 청구는 구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장과 함께 구조 신청서를 내면 결정이 날 때까지 인지 보정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이 처분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 따르지 않는 쪽에는 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같은 날 신청서를 함께 내면 첫 조정기일 전에 판단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대의 외국 주소를 현지 표기 그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의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다면 관할도 따로 정해지므로 소장을 낼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상대가 수용된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는 편이 송달을 앞당깁니다. 상대가 기일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사정은 진행 일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소장에서 미리 밝혀 둡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달리 보낼 곳을 모를 때 예전 주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고, 그 서류를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쓰고 있어도 주소 변경은 따로 신고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있어도 재판장은 언제든 본인이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거나 베끼려 해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밝힌 사람이어야 하고, 그마저 재판장이 허락해야 합니다. 주소처럼 알려지면 위험한 정보가 있다면 열람 제한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된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재판이 그곳에서 진행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긴다는 사정을 밝혀 이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 관할 문제를 첫머리에 적어 둡니다.

집에서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맡기는 보충송달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이 모두 막히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로 이어집니다. 받지 않는다고 기한이 늦춰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받는 편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판결서 같은 재판서의 정본⁠·⁠등본은 허가 없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록 열람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상대가 낸 증거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의심스럽다면 기일에 원본 제시를 요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렇더라도 내 설명이 기록에 없으면 판단 자료가 한쪽으로 쏠리므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