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이혼소장을 찾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협의가 더는 어렵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처음 낼 서면을 쓰려는 쪽, 그리고 어느 날 법원 봉투나 전자송달 알림으로 상대가 낸 소장을 받은 쪽입니다. 쓰는 쪽에게 소장은 무엇을 청구할지 정하는 설계도이고, 받는 쪽에게는 30일 안에 답해야 할 질문지입니다. 같은 서류지만 두 사람이 보는 칸의 순서가 다릅니다.

쓰는 쪽은 청구취지를 먼저 정한 뒤 그 문장을 받칠 사실과 증거를 청구원인에 채웁니다. 받는 쪽은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적고, 청구취지의 항목마다 동의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눈 뒤 청구원인의 사실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 두 순서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 이혼을 할지 말지, 무엇을 먼저 정할지 상담을 준비하는 단계는 이혼상담 안내가 맡습니다. 책임이 더 큰 쪽이 소장을 낼 때의 원칙과 예외는 유책배우자 안내에서, 청구취지에 넣을 재산분할의 비율과 기한은 이혼시재산분할 안내에서 이어 읽습니다. 소장에 자녀 문제를 함께 올린 뒤의 재판 순서는 양육권소송 안내를 보세요.

쓰는 쪽의 첫 칸이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숨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는다면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사유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받는 쪽은 반대로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눈에 띄지만, 반소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어 답변서와 반소를 꼭 같은 날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를 현저히 늦추는 반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답변서를 쓸 때 손이 덜 가는 방법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번호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옆에 답을 다는 것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다섯 줄로 되어 있다면 답변서에도 다섯 줄이 생기고, 각 줄에 받아들임⁠·다툼⁠·일부 다툼을 표시한 뒤 이유를 붙입니다. 쓰는 쪽도 소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상대가 이렇게 한 줄씩 답한다고 생각하고 읽어 보면, 금액이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줄이 금방 눈에 띕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하거나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뗍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고 자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 사유가 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증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받은 쪽은 상대가 낸 증거를 번호별로 펼쳐 놓고, 반박할 사실마다 맞설 자료를 짝지어 둡니다. 상대가 적은 날짜와 다른 날짜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 상대가 빠뜨린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문서는 원본이나 정본,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본을 먼저 내더라도 원본은 기일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소장에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적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재학증명서나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최근의 진료 기록처럼 지금의 돌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양육비 액수를 뒷받침할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연말 정산 서류가 출발점이 됩니다.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칸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부터 열어 보세요. 청구취지 문장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는 청구취지 쓰는 법에서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증거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첨부 서류와 증거가 맞습니다. 접수할 때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의 계산은 인지액과 송달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 온라인으로 내려면 전자소송 제출을 보면 됩니다.

소장을 낸 뒤 조정과 송달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접수 뒤 진행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상대 소장을 받고 내 쪽 청구도 함께 내려면 반소장 작성으로 가면 됩니다. 이미 낸 청구를 늘리거나 거두려 한다면 청구 변경과 취하가 이어집니다. 소장에 나오는 법률 용어는 이혼소장 용어 사전에서, 송달받은 날부터 이어지는 단계별 기한은 이혼소장 사건 절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