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내나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면 서류 말고도 두 가지 비용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액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쓸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두 비용을 어떤 규정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내는지 정리합니다.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조는 소의 제기나 심판의 청구, 조정 신청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그 규칙이 가사소송수수료규칙입니다. 이혼과 함께 자주 청구하는 항목을 규칙에 맞춰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비율을 달리 곱하는 방식이므로,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함께 커집니다.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얼마로 적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오기보다 내 청구 구성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청구를 묶을 때의 계산 원칙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담는다고 위 금액을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은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를 병합하면 그중 금액이 많은 수수료를 따르게 합니다. 다만 위자료(다류)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의 값을 더한 금액을 다류 청구 하나로 보아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실제 금액은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이 헷갈리면 접수할 가정법원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줄거나 더해지는 경우

•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규칙이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규칙 제8조). 절차는 전자소송 제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조정부터 신청한 경우: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제6조 제1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수수료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더 냅니다(제6조 제4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 반소: 제1심에서 내는 반소장의 수수료는 사건 종류에 따라 소장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제2조 제4항).

내는 방법과 부족할 때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라 내면 문제가 해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붙인 금액이 법이 정한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냅니다

송달료는 소를 낸 원고가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대법원장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내고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낼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을 거쳐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3조의2). 받은 납부서 1통은 이혼소장에 붙여 함께 냅니다.

금액은 예규가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이 문서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 송달이 늘어 예납액이 모자라면 사건번호를 적어 추가로 냅니다(제6조).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잔액은 납부할 때 신청한 계좌 등으로 돌려받고(제9조), 송달료를 냈지만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준비 순서로 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그 내용으로 인지액을 계산한 뒤,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인지와 납부서를 소장에 붙여 접수하는 흐름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달라지면 인지액도 따라 바뀌므로 비용 계산은 문장을 다 고친 뒤 마지막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자금 사정을 소명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을 받는 소송구조 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